기후변화와 관련된 국내 정보

• 왜 파리기후협약은 2도씨 감축을 목표로 했나?

인류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점이 2도씨였다. 하지만 여전히 이행력이 부족하다. 현재 수준으로 볼때 2도씨 감축 목표는 버거워 보인다. 그래서 1.5도씨로 목표를 하향했지만 1.5도씨 역시 여전히 부족하다.

2도씨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현재 파리협정당사국이 제출한 indc보다 3배 이상 줄여야 하며 1.5도씨를 목표로 하기 위해서는 5배 더 감축이 되어야 한다.

 

•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책

우리나라의 주 온실가스 배출처는 에너지 발전이다. 발생량의 80% 정도로 절대적이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연소 연료에 의한 1인당 CO2 배출량 6위의 나라이다. (2015년도 기준)

 

우리나라는 2009년도에 처음으로 2020년도 감축목표를 설정했다. (BAU 30%감축을 목표로 함) 

그래서 2010년에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을 제정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이다.

 

2012년도에는 배출권 거래제법이 제정되었다.

 

2015년도에는 아시아 최초로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했다. 그리고 2030년도까지 BAU 37%감축을 목표로 설정했다.

 

BAU는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하는 기준을 말한다.

 

처음 BAU 37% 감축 목표를 설정했을 때 국내 기업에서 많은 불만들이 나왔고 이를 반영해서 일정부분은 국외감축 비중을 둬 국내 기업의 부담을 줄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특성상 국외감축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아서 이후에 로드맵 수정을 통해 국외감축을 대폭 축소시켰다. 

 

•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공통부문 : 수요관리 확대, 냉난방 단열, 기기효율 향상 등 노후시설 개선 등을 정책에 적용

전환 부문 : 미세먼지관리 종합계획 및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주요 정책을 반영

산업부문 : 에너지 이용효율 제고 및 산업공정 개선, 원료와 연료 대체 등을 반영

건물부문 : 신축건축물 허가기준 강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수송부문 :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전기차 100만대 -> 300만대), 자동차연비기준 강화, 선박 항공기 연료효율 개선 등

폐기물부문 : 생활 및 사업장 등 폐기물 발생 부문에서 감량화 및 재활용 강화, 매립 최소화와 발생 메탄가스 포집 자원화

 

• 우리나라의 현실은?

OECD 기준에 따른 에너지 보급률은 1차 에너지 대비 1.5%로 34개국 중 34위로 최하위이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율은 앞으로 한참을 높여야 한다. 국가에서 올해를 시작으로 관련 분야에 많은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