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란?

요즘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많이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전운임제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운임제란 무엇인가?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와 교통안전을 위해 과속, 과적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화물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과 비슷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물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운임제 폐지에 들고일어난 것이죠. 

 

최저임금제도와 교통안전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운송료가 낮으면 더 많은 건수를 하기 위해서 과속을 하게 되고 한번 할 때 많이 실어 운송을 할 수 있습니다. 도로공사의 통계에 따르면 화물차 사고의 주요 원인이 졸음운전 42%로 가장 높았습니다. 몇 년 전 화물차들의 졸음운전으로 큰 사고가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화물노조에 따르면 기존 화물차 기사들은 일거리를 가져오기 위해 무리하게 운송비를 깎아서 운송을 했습니다. 그런 무리한 경쟁 속에 과로, 과적, 과속이 일상이 되었고 그 결과로 화물기사들이 과로사하거나 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나는 일이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안전운임제 이후 2019년과 2020년 화물차주의 월급은 300에서 373만 원으로 눌었고 시멘트 차주의 경우 201만 원에서 424만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화물차주들의 수익은 증가했지만 운송을 맡기는 업자들의 입장에서는 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불만이 생겼습니다. 이 때문에 법을 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일몰조항이 추가된 것입니다. 일몰조항에 따라 안전운임제는 2022년 12월 31일에 끝나게 됩니다.

 

안전운임제 시행 후 달라진 점

2020년부터 부분적으로 안전운임제가 시행되었고 시멘트 부문에서 화물차 운전자들의 과적 경험이 30% 에서 10%로 줄었으며, 컨테이너 12시간 이상 장시간 운행의 비율이 29%에서 1.4%로 줄었다고 합니다. 안전과 연관 있는 과적, 졸음운전 등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2022년 화물연대 파업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지난 11월 28일과 30일 두 번에 걸쳐 교섭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1차 교섭은 28일에 진행되었으며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되었습니다. 2차 교섭 역시 아무런 성과 없이 마무리되었고 3차 교섭에 대한 일정조차 정하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화물연대에서 파업 시마다 요구하던 사항은 표준요율제입니다. 지금의 안전 운임제를 말합니다. 파업이 있던 시기는 공통적으로 국제유가가 높은 시기에 경유가 올라 화물차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손해를 줄일 수 있도록 운송료를 올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대체로 이런 파업들은 정부가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는데요, 2008년에도 운송료 19% 인상에 합의하며 일주일간의 파업이 끝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요구를 들어주었던 이유는 물류가 멈추면 산업에 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화물연대는 2002년 화물차주들이 모여 만든 것으로 2003년 처음으로 파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뒤 해마다 파업을 하며 20년간 14번의 파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이명박 정부에 화물연대가 민주노총에 편입되며 파업 참가율이 80%를 넘었습니다.

 

또한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트레일러에 쇠구슬을 쏘는 등 노동 조합원의 불법적인 행동도 감지되었습니다. 부산의 강서경찰서는 지난 2일 부산신항 집회장소 내에 용의자 3명을 검거하여 수사 중입니다. 

이 사건은 11월 26일 부산신항에서 운행 중이던 트레일러 2대에 쇠구슬을 발사하여 차량 앞유리가 깨지고 운전자 한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LH 화물연대에 손해배상 청구 검토

화물연대의 파업이 오랜 시간 지속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레미콘 공급 차질로 공공주택 입주에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에 시행 중인 건설사업은 총 431개이고 그중 244개가 주택건설 공구입니다. 여기서 다시 128개 주택건설 공구에 레미콘 공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