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 지원법

미국 반도체 지원법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법입니다. 총 527억 달러를 투자와 투자세액공제 25%등 미국에 반도체 제조시설을 투자하는 경우 이런 혜택을 주는 법안인데요. 최근 세부 조항이 나오면서 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지원법 논란 사항

1. 초과이익 공유

보조금을 받고 사업을 해서 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고 초과 수익이 날 경우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을 미국과 공유한다는 조약입니다. 하지만 초과이익에 대한 명확한 명시가 없고 반도체 산업은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하락 사이클에서는 보상이 있느냐 이런 부분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생산시설 접근권 제공

반도체 산업은 보안이 중요한 산업인데 미국이 생산시설 안을 보겠다는 것은 반도체 기업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안에 들어가서 보겠다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접근권을 제공할 경우 충분히 기술유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대자동차에 이어 반도체까지 미국에게 뒷통수를 맞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서를 제출해야 하고 지원서에 작성해야 하는 항목들을 통해 

 

3. 10년간 중국 등 반도체 투자 금지

이미 우리나라와 대만은  반도체 생산 공장을 미국에 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뒤늦게 발톱을 꺼낸 미국이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에게 반기를 들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생산을 위해서는 미국에게 장비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더욱 문제입니다. 

 

반도체 생산 공장은 계속해서 최신기술을 적용하여 운전해야 하는데 중국에 투자를 하지 못하면 현재 운영중인 중국공장은 결국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D램이 낸드 플래시보다 기술업그레이드에 더욱 민감하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피해가 삼성전자보다 더욱 클 예정입니다. TSMC의 경우 중국 비중이 매우 낮고 자국 내 반도체 공장을 최첨단으로 운영하여 생산하고 있습니다. TSMC의 경우 50% 정도를 자국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일정 비중이 미국으로 이전하게 된다면 현재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대만을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이 축소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과거 미일 반도체 협정 

일부 전문가들 의견으로는 플라자 협정 이전에 이미 미일 반도체 협정으로 인해 일본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반도체 산업이 적용되어 잃어버린 30년이 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생각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은 미일 반도체 협정과 그 후 플라자 합의를 통해 일본이 쇠퇴하는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 배경에는 일본의 과신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일본은 미국보다 좋은 기술로 약 10% 저렴한 가격에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계 반도체 시장을 일본이 장악하고 있었죠. 이렇듯 일본의 상황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정도 협약을 들어줘도 일본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미일 반도체 협정을 체결하고 그 후 플라자 협약으로 인한 엔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가격 경쟁력을 잃고 반도체 주도권을 내주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잃어버린 30년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일본 반도체가 추락하면서 우리나라 삼성 같은 기업들이 생겨났는데 현재 반도체 시장의 경우 기술이 고도화되어 있어서 신규 기업에서 현 반도체 시장을 위협하기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목적도 대만과 한국의 반도체 자체를 어떻게 해보겠다는 의도보다는 파운드리 부분을 미국 손안에 넣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현 반도체 시장 상황

현재 반도체 재고가 265%에 달한다고 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재고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리오프닝과 함께 생산 감소, DDR5 판매, CHAT GPT로 인한 AI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을 통해 가시적인 재고감소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거 반도체 사이클에서는 공급업체인 삼성과 sk만 재고체크를 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수요 업체들이 메모리 재고를 과하게 가지고 갔던 부분이 급격한 수요 감소로 인해 시장으로 나오게 되면서 역대급의 재고가 쌓이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가 나서서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디 좋은 결과가 생겨 미국과 삼성, 하이닉스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