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구글 사태 정리(인앱결제)

배경

인앱 결제를 처음 도입한 것은 애플의 앱 스토어입니다. 다른 방식의 결제 없이 앱스토어 내에서만 결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초기의 안드로이드는 다양한 결제 방식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애플보다 1년 늦게 모바일 시장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경쟁력이 필요했고 그 방법이 수수료 면제였습니다. 시장에서 점유율이 확보되고 이용고객들이 증가하자 구글도 아이폰의 앱스토어처럼 앱 내에서만 결제를 하도록 정책을 변경하면서 애플의 앱스토어와 같은 30%를 수수료로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업체 입장에서도 수수료 없이 서비스를 판매하다가 30%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카카오는 인앱결제라는 구글의 운영방침을 무시하고 아웃링크 방식으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유지해왔고 이번에 구글이 제재에 나선 것입니다.

 

카카오의 입장

카카오측에서는 구글에 수수료 30%를 주게 되면 소비자 측에 전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소비자에게 저렴한 방식으로 구매할 수 있는 선택지를 주고자 아웃링크 방식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카카오가 아웃링크 방식을 없애기 전까지 실제로 카카오톡의 이모티콘 플러스의 경우 인앱 결제를 이용 시 5,700원, 아웃링크 결제 시 3,900원으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애플의 수수료 30%는 수 많은 앱의 심사와 관리에 사용을 하고 있지만 구글의 경우 30% 수수료를 어디에 쓰겠다는 이야기는 없는 상태입니다.

 

정부의 입장

정부는 지난 3월 인앱결제강제 금지법을 최초로 시행했지만 구글은 여전히 아웃링크 방식을 허가해주지 않았습니다.

지난 4월에는 구글의 정책이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실태점검에 나선 상태입니다. 그 와중에 7월에 구글이 카카오톡의 앱 심사를 거부하고 업데이트를 제한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점

수수료를 올리면 기업들은 소비자에게 전가하려고 할 것이며 소비자에게 수수료가 전가되면 이용자가 줄어들 수도 있고

작은 기업들의 경우 아예 운영자체를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방통위에서도 소극적인 자세로 대처하고 있어 앞으로 구글의 이런 제제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

결론은 카카오에서 구글의 정책에 백기를 들고 아웃링크를 카카오톡에서 없애기로 했습니다. 13일 오후 3시부터 아웃링크 방식을 삭제했으며 같은 날 오후에 구글도 업데이트를 승인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법으로 인앱 결제방식 강제 금지법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소비자 입장에서도 수수료 30%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