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에 대해서

영농형 태양광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지원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농형 태양광이란 무엇인가?

농사를 지으면 그 땅에 곡물을 심는 것에 그치고 한해 그 곡물을 수확하여 수익을 얻습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그 농지의 수직공간을 사용하여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거기서 부가적인 수익을 얻게 됩니다. 법적으로 토지사용 변경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어 번거로움도 없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사라진 농지가 여의도 면적보다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농지에서 나오는 농업 수익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영농형 태양광이 침체된 농업시장에 새로운 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지 위에 태양광, 식물이 잘 클까요?

농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차피 농지로 쓰이는 면적에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생각에 기발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곧이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작물은 물과 태양에너지를 필수로 요하는데 농지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햇볕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크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괜찮다'입니다.

농작물의 경우 광포화점을 초과하는 태양 에너지는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상부에 태양광을 설치하더라 크게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조량 100 중에 70은 농작물에 이용하고 30은 태양광 발전에 이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기후위기 속에서 일어나는 온도 상승은 오히려 작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면 일조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나친 온도 상승을 막아주는 효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문제점

식량안보문제

현재 우리나라 2010년 경제 면적 171만 ha에서 2019년도에는 158만 ha로 매년 0.9%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지면적 감소는 우리나라 식량안보에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영농형 태양광이 보급되면서 기존 수확량이 줄어들면서 더욱 악화시킨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토지 빌려서 농사짓는 농민들의 고통

현재 자기 토지에서 태양광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농지는 전체 태양광 설치 농가의 20% 수준입니다. 대부분 빌려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태양광 설치는 20년 장기계약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빌려서 농사짓는 임차농들에게는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 수익이 증가하면서 기존 임차인들과의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송배전 용량부족

현재 태양광 발전 사업은 호남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송배전 인프라가 부족하여 대기 기간이 수년 걸립니다. 인프라 설치에는 많은 비용이 소모되므로 인프라를 확대하는 것도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몇 년 전부터 수년의 대기시간이 걸린다는 뉴스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익은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농형 태양광 수익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았지만, 심는 작물과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지므로 토지면적당 수익이 얼마라고 특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짐작이라도 할 수 있도록 대략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사용하던 농지면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둥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부에 태양광 설비가 생기면서 평균적으로 10~15% 정도 수확량이 줄어듭니다. 

 

태양광 계약은 일반적으로 20년 계약을 하게 됩니다. 농업은 중년 이상 되시는 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20년간 꾸준히 수익이 나온다면 연금 효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물과 시장 가격,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영농형 태양광을 하는 농지와 하지 않는 농지의 수익률 차이는 평균적으로 5배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지원으로 100KW 정도의 전기는 정해진 가격을 사들이기 때문에 최소 80만 원~100만 원/월 은 보장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의 말에 따르면 1,000평에 200kW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시 연 3,00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태양광 설치 비용이 높았지만 기술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설치비가 많이 감소했으며, 설치 후 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