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정부는 오늘 26일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시장 반응은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최근 저 PBR주가 상승을 했었는데요. 오늘 자동차 및 금융권 주식들이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의 실망감이 큰 이유는 아마 강제성이 없는 기업의 자율적 참여에 대한 부분이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 전반적인 내용

1. 기업 스스로 가이드라인에 따른 기업가치 제고 노력

1) 대상

모든 상장기업

2) 목적

기업이 스스로 자신들을 평가하고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계획, 수립, 공시 이행하며, 주주와의 소통을 활발하게 하기 위함.

3) 세부 내용

- 연 1회 스스로 자기 기업의 자본비용, 수익성, 지배구조 등이 적정 수준인지 스스로 파악 후 제고 안 공시

- 중장기 목표(약 3년) 수준과 도달 시점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담아야 한다.

- 계획 진행과정이나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 등을 내용에 담아야 한다.

- 매년 5월 밸류업 백서 발간예정. 백서 내에는 참여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실제로 개선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5년부터 진행)

- 분기별로 PBR, PER, ROE, 배당성향, 현금흐름 등을 분기마다 비교한다. 5월 초에 처음 발표 예정이다. 누구나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을 정부가 굳이 공표해 준다는 내용.

4) 정부 입장

강제하지 않고 인센티브를 주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

5) 기타 참고사항

* 매년 5월 기업 밸류업 표창

* 모범 납세자 선정 우대

* 금투세 폐지

* 페널티는 없다. (일본의 경우 기업의 행동력이 부족한 경우 '상장폐지' 경고까지 있었다.)

 

2. 코리아 밸류업 지수

1) 기업가치 우수기업 + 기업가치 제고가 기대되는 기업을 포함한 ETF나 펀드 상품을 출시하고 기관 투자자가 투자하도록 유도하겠다.

2) 주요 투자지표를 고려하여 종목을 구성한다.

3) 지수개발 3분기 예정, ETF 출시는 4분기 예정

 

3. 인센티브 지원 ( 매년 5월 종합평가 후 표창 수여)

인센티브로 표창을 수여한다(?) 기업들이 상 받고 싶어서 열심히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제부총리상, 금융위원장상 등 10여 개 수상

1) 모범 납세자 선정 우대

2) R&D 세액 공제 사전심사 우대

3) 법인세 공제 감면 컨설팅 우대

4) 부가 법인세 경정청구 우대

5) 기업승계 컨설팅

6)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우리나라 저평가 이유 (마무리)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기 전에도 큰 기대가 없는 분들도 있었지만, 저는 나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역시나가 역시나였습니다. 과거 투자 선배님들부터 이야기해 오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을 직접적으로 해결하기보다 모든 부분을 기업에 자율로 맡기고 미미한 인센티브로 유도를 하겠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직 세부내용 발표까지 2개월이 남았으니 부디 시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좋은 대안을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1. 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ROE의 경우 신흥국 평균 대비 50% 수준에 배당성향도 매우 낮다.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는 회사에 투자를 하지도 않고 배당을 하지도 않는다.

2. 우리나라 제도의 한계로 자사주 방어가 힘들어 자사주 소각에 소극적이다.

3. 지배구조 개혁 필요. ESG 중에 ES에 대한 내용은 많이 부각. G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이사의 역할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지배구조의 문제로 인해 물적분할로 인한 주주들의 가치가 많이 훼손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이사회에서 감시해야 하는 역할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에 많이 부족하다.

4. 상법상 주주 보호에 대한 항목이 미흡, 이사의 책임 의무에 회사를 위한 부분만 강조되며 주주를 위한 부분이 빠져있다.